공고 제2011 - 52호
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7월 13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

1. 시험일정 및 장소

가. 시험일정

구 분	인터넷 원서 접수기간	시험시행일	합격자발표
제1,2차시험 동시접수․시행	2011. 8. 8(월) 09:00 ～ 2011. 8. 17(수) 18:00까지(10일간)	‘11.10.23(일)	‘11.11.23(수)

나. 시험장소

○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

2. 시험시간

구분	시험 과목	시 험 시 간
		일반인		시각장애인(맹인)
		입실시간	시험시간	입실시간	시험시간
제1차시험	2과목 (과목당 40문제)	08:30까지	09:00 ～ 10:40 (100분)	08:30까지	09:00 ～ 11:30 (150분)
제2차시험	3과목 (과목당 40문제)	11:00까지	11:30 ～ 14:00 (150분)	12:00까지	12:30 ～ 16:15 (225분)

※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

※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

※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

3.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

구 분	시 험 과 목	시 험 범 위	출제비율
제1차 시 험 (2과목)	① 부동산학개론 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	1. 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	85%내외
		2. 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	15%내외
	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	1. 민법의 범위 1) 총칙 중 법률행위 2)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) 계약법 중 총칙․매매․교환․임대차	85%내외
		2. 민사특별법의 범위 1) 주택임대차보호법 2)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)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)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)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	15%내외
제2차 시 험 (3과목)	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	1.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	70%내외
		2. 중개실무	30%내외
	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, 부동산등기법) 및 부동산 관련 세법	1.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	30%내외
		2. 부동산등기법	30%내외
		3. 부동산 관련 세법 (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제외)	40%내외
	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	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30%내외
		2. 도시개발법 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	30%내외
		4. 주택법 5. 건축법 6. 농지법	40%내외

○「부동산학개론」의 시험범위 세부내역

구 분		목 차
1. 부동산학 총론		1)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) 부동산의 특성(속성)
2. 부동산학 각론	1)부동산경제론	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
	2)부동산시장론	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
	3)부동산정책론	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
	4)부동산투자론	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
	5)부동산금융론	① 부동산 금융․증권론
	6)부동산개발 및 관리론	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
부동산 감정평가론		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

※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(‘11.7.13)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

4. 응시자격

○ 제한없음

※ 다만 「 ①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②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(‘11.10.22)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」는 응시할 수 없음

5. 합격자결정 방법

○ 제1ㆍ2차 공통

• 매 과목